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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불법행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반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행위로 바로 볼 수는 없고 다만 법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이란 것도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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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프린터 토너 가루 흡입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이저 프린터 토너를 흡입하는 것이 좋을 이유는 없으나, 소량 흡입한 정도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의료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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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재판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근무가 할당량을 채운 경우 일찍 퇴근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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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서 욕 박아서 아이피 땋이고 고소 당하면 몇 호 처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처분을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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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당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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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일단 경찰서로 전화해서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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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해서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30만원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계좌는 그냥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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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터넷 재약정 취소하고 다시 할려고 합니다. 근데 설치가 다음주 초에 온다고 하는 데 다음주초에 설치하지 말라고 전화하고 다시 재계약 약정한다음 설치하라고 하면 위약금 없이 다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설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해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약금 없이 재 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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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 때 재산의 귀속과 대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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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거래 환불 자전거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상호 알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가 된 것이니 전액환불 후 자전거를 돌려받거나 또는 해당 하자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과도한 금액을 받아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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