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 자체는 적법하였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과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4.195.01명 평가00
- 문자로 “치매나걸리시길”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시며, 다만 상대방이 문자로 폭언을 한 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900
- 통매음 성립하는걸까요 협박하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발언으로 성적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900
-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집주인 조건 변경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사안이므로 집주인이 1인 세입자만 받겠다고 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900
- 계돈피해본거사기로고소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기망해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경찰에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910
- 마음에 쏙!100
- 통매음 신고당하나요.. 고민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차단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성범죄25.04.194.01명 평가00
- 식당 예약금 지불 후 노쇼하면 전액 지불 의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예약금을 걸은 경우로, 예약을 위반한 경우 예약금이 몰취되는데 그치며 전액지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900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권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1900
-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요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하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900
- 아파트 동대표 고소하려고 합니다 무슨법오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동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