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정도가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더 높게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이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6주에 12백만원이라면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조정을 시도해도 조금 더 낮춰보시는 것을 시도해볼 만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9
0
0

내 차에 오줌 싸는 강아지 현행범으로 발로 차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되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9
0
0

전세 연장 계약 2개월만에 집 전체 고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부분은 모두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9
0
0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시기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나,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가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9
0
0

폭행당한 사건이 생겼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려면 얼마가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기는 하지만 300~500만원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과 조율이 되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9
0
0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성매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9
0
0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지 상대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곧 돌려준 경우라면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9
0
0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민사소송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50~300만원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판결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정이라면 500~2000만원까지도 예상되며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9
0
0

배우자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제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상대방과 모텔 출입 등)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행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가 판단되야 하겠으나,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행과 촬영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9
0
0

고등학교에서 패싸움나면 처벌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패싸움을 하는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