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드시 서명은 안되고 도장만 효과가 있는 계약도 있나요?
살면서 도장을 쓰지 않고 서명만 쓰면서 살고 있는데, 이건 도장을 꼭 써야 하는! 그러니까 서명은 안되고 도장만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 계약서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단순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건 추후에 그 계약을 직접 작성했는지가 다투어질 때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도장이어야만 효과가 있는 계약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명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