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이 cctv확인하고 물건 가져간사람 특정이 됐는데 신고 당사자가 범인 얼굴을 볼 수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설사 신고자라고 해도 경찰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800
- 학교에서 저녁에 운동시시설물이용하다 다치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책임 주체인 학교가 시설물 관리상 하자라는 과실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학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구약식 벌금 후 합의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절차가 완료되므로 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에는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4.1800
- 재판은 언제열리까요? 재판은 언제열리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사정이나 조정위원의 사정으로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조정이 진행 된 후에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불성립을 가정하면 대략 6월 중에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4.1800
- 임금체불 진정 이후 역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측에서 협박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4.1800
-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주시면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하십니다. 당근에 올린 글도 고객센터에 확인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검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은 구형을 약하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범위에서 구형을 해야 하겠으며, 여론에 따라 구형을 달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800
- 속눈썹연장시술 후 안구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행위로 안구화상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법률 / 형사25.04.1800
-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기제한걸 구매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건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분쟁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 자체는 형법상 손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