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남성이 자신의 차 손잡이에 자위를 해서 분비물을 묻혀 놓은 것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여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04.1800
- 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문을 열어두고 노출을 하는 상황으로 공연음란죄의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업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생길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융거래계좌 등 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 통비법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4.18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글로벌 메인넷이라는 회사 아르바이트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하는 업무에 비해 일당이 15만원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찜찜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1800
- 주차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다가 파손이되었을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85.01명 평가00
- 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4.1800
- 경찰 수사관의 늑장 수사, 어떻게 재촉/대응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8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상대방 사기 의심 계정으로 인한 정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으면서도 물건을 주지 못하고 환불만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04.1800
- 물건(부동산X) 임대차 계약기간 위반시 위약금 설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으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약정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