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어떤 법에 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겠고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800
- 공사대금 미지급, 반환금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소비자가 질문자님 업체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테리어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는 인테리어업체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04.1800
- 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곧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5.01명 평가00
- 자녀가 없는 부부가 두 분 다 사망 시 상속 1순위가 친 형제자매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는 형제자매가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오빠만 둘이라면 오빠 둘이 50%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700
- 축구게임에서 패드립 및 성드립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의 발언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700
- 세입자의 거주건물 하자로 강제퇴거시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 해야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이사를 하시게 된 사정이며, 따라서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10
- 마음에 쏙!100
- 중고나라론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범에 상습범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정을 강조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700
- 저희집 고양이가 어제 뺑고니당하고 시신도 나무쌓아놓은 곳 뒤에 숨겨두고 도망갔는데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어서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이사람 법적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어떤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라면 과실로 죽게 하고 시체를 숨기고 도망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 행위만 처벌대상이며 과실로 뺑소니를 친 것이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 시체를 숨긴 행위도 별도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700
- 이전에 성적인 연락했던 사람한테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행동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행히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 의사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1700
- 아무도없는주차장에서 물건을주엇는데 이틀 당근으로만 분실물 글만찾아보고일주일뒤 절도죄로신고당햇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셨던 것이며, 당근에 분실물 주인을 찾는다는 글까지 올리신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사실 등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