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동고소장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A와 B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를 알아보기 쉽게만 적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이 A와 B로부터 각각 어떻게 범죄피해를 당하셨는지를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A와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생각도 덧붙여 주시면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700
- 이 경우에 아청물을 볼 여지가 있을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고생 버튜버가 속옷만 입고 있다면 성적인 표현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캐릭터가 속옷만 입고 있다면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표현물이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4.175.01명 평가00
- 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형사25.04.175.01명 평가00
- 음란사이트 회원가입 시청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지 회원가입 후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에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4.1700
- 전입신고 하지 않은 월세도 2년 보장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될 뿐이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갱신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요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즉 전입을 하지 않아도 2+2는 보장됩니다(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00
- 공통주택 관리법 제 50조 유권해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조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4.01명 평가00
- 양육비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계산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1인 인 경우 1.065, 3인 이상인 경우 0.783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 1.079, 농어촌은 0.83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개의 사안별로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강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17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신호위반 하면 딱지 보통 언제 날라오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2주 이내로는 발송이 되어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이파인)에 접속하시면 더 빨리 확인 가능하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700
- 전세계약서분실했는데어떻게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쌍방 계약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니 계약내용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기간,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법적인 궁금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어떤 등기가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