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피파온라인) 계정 문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1대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2대주인 질문자님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1대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대주와 1대주는 계약관계가 없는 완전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권리의무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법률 / 민사25.04.1600
- 경찰관은 민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폭언 등에 따라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63.01명 평가00
- 변호사가 하는 일 이거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해당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상당히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급하신 착수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당부분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4.165.01명 평가00
- 군복무 중 내가 작성한 인수인계서, 업무파일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업무상 작성한 문서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삭제처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1600
- [급!!] 전세 만료일에 계약금 돌려받는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하신 보증금(계약금 포함)은 모두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600
- 상가 묵시적 계약상태에서 해지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상태가 분명하며 다만 월세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력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4.165.01명 평가00
- 안내판 넘어트린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165.01명 평가00
- 월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비에 관해 당초 무료주차로 이야기된 것이니 이제와서 주차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600
- 계약서 상에 없는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시는 것이고, 금액조정이 인테리어 관련한 항목으로 볼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잔금전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계약파기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말씀하신 부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