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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파기 확정일자 취소 및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취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중개인의 귀책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적 하자라는 것을 보면 애초 중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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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이야기해서 개인 사채관련돈으로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적용이 제한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가고는 다른 용도에 돈을 지출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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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유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생은 가족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동생이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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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00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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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계약, 협의 후 퇴거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거에 관해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면 더 이상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이후 마음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퇴거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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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 천재지변으로 인한 캠핑장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은 소보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소보원을 통해도 문제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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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옆자리 승객으로 인한 오염 보상에 대한 견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합의로 돈을 받으시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민사조정 절차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 돈,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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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부모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설사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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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절차 및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원고와 피고가 상호 주장 입증을 한 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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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시 내 주소 노출 안되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는 기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설 업체 등이 개인사서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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