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외국인 화상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외국회사의 채팅앱을 이용하신 것이며, 대화 상대방도 외국인입니다. 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또 성립한다고 해도 외국인이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45.01명 평가00
- 모욕 관련해서 수사 중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해당 게임사로 연락을 취해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제출을 요구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400
- 스토킹 고소관련 용의자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과연관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번 고소가 신병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혐의가 밝혀질 것이니 도움은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게 처벌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인증 어플 바코드를 보여주는 사술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cctv를 통해 성인인증 확인 후 판매한 사실을 소명해주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4.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명예훼손 고소 예정인데요.성립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녹취내용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신원파악을 합니다.100~300만원 범위에서 선고가 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410
- 마음에 쏙!100
- 절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시더라도 상대방을 협박죄, 강요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더 중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1400
- 주차장 안에 있는 흡연실에서 사고가 날뻔했는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400
- 연예인이자 개그우먼 박나래씨 집에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외부인이겠죠? 처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이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적용되겠으므로 6개월~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400
- 성범죄증거불충분은 무죄인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국면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법률 / 성범죄25.04.1400
- 음악학원원장에게 700만원주고 산 아코디언이 알고보니 100만원정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음악학원장이 어머니를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이니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계약을 취소하고 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4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