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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할 지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업무방해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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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결국 은행 등이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한 까닭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을 뿐이고 대출실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증거 서류들을 모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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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에 사무실 임대를 하고 영업중인데 2층에 무당집이 들어와서 하루종일 목탁을 치는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도저히 계약목적(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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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전남친에게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냈었는데 절 고소했던 전남친이 자꾸 제 틱톡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던 고소인이 현재 질문자님의 따라다니며 틱톡의 좋아요를 누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종의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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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관련 청구취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관계에 관한 별다른 표시가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원고 각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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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귀책 가계약파기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으로, 애초 계약체결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체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중개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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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 채무금 상환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청구가 된 금액인지 확인이 되야 하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가 된 것이지 확인이 되야 그 청구가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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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에 고소건이 접수됫다고 문자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방청으로 전화하시어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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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일을 상대방이 바꾸는게 가능한가요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정해진 일자를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양육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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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전입신고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을 통해 주민등록말소 절차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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