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도록 안내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대금 입금 후 1시간 40분 후에 판매자가 계정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컨슈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 행위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여론이 형성되어야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의 경우 민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만 19세가 되는 7월 이후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와 범죄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아니고 가족인 동생이 같이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생활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화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편파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이를 심사하는 상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코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고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