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가 압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도 명의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량이 압류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사기죄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 인 경우일 수도 있으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장부의 연락처가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범죄 입증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현관의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된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설치 가능하시고 다만 CCTV가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개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경우에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물론 이 경우 피의자에게도 영장제시가 필요하며, 영장제시 없이는 위법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성립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한정된 공간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환 청구를 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에서는 대선 후보자 주체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후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있고 결국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위법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한편 임차인이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사전에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문자 메세지 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실제로 미지급된 이자 부분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정 합의서만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