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5만원 사기먹었는데 어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1400
- 아파트 누수 공사, 아랫집의 무리한 요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랫집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실 필요는 없으며, 손해가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협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차라리 법원을 통해 법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1400
-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옥상으로 라인을 넘어가는건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규율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400
- 계약해제시 중개수수료 반환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그 지급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공인들에게 sns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연팔이들이 많은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거짓 사연이 아니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가 되므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400
- 재물손괴 피해로 인한 소송포함비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현재는 협의가 진행중이신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왜 지출했는지 제시만 해주실 수 있다면 청구하시는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04.1400
-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타인에게 매매 후 가족이 이를 다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4.145.01명 평가00
- 전세계약 후 등기떼보니 없다던 근저당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근저당이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하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근저당이 있었던 경우로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취소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취소나 계약해지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400
- 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사용하면 몇년까지 사용가능?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상물을 설치한 경우 유익비상황청구권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400
-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범죄경력까지 다 조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고를 해야 하며, 다만 이때 가족에 대해서는 볌죄경력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선거 출마자체에는 제한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과자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