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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면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게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해지겠으므로 이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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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틱톡보면 사금채취하던데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금채취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하철을 훼손하거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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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5만원까지는 인출가능하다고 한다면 35만원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압류가 되어있어 시효가 중단된 상태라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변제의무는 여전히 남아있ㅅ브니다. 압류금지채권 변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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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이 계약 한 트럭은 일명 고하중이라 불리는 2017년제작된 모델명이 15.290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 성립여부 등은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과 불기소이유서 등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계 서류 확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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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소송에서 만약 위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으나,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의 기회를 다시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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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11촌 사이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9~11촌이라면 거의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촌수이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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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계엄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지 탄핵 기각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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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 것입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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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23조에 따라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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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경찰사건접수당했는데 그 이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이후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신고이므로 폭행사실이 없음을 밝혀주시고 이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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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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