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고소는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방송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해자를 특성할 수도 있고,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추심하여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판단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코인 대출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는 등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는 누구나 언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별도의 시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모욕적 발언 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모욕적 발언이 있었음을 증명할 어떤 자료라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 별달리 주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은 없으며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