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고소시 증거자료 영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물론 경찰이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4.1200
- 폭행 피해 및 차량 무단 운전 관련 사건 접수 후 절차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밀치는 행위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차량을 운전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불가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1200
- 게임에서 제가 게임을 참여안했다고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21.01명 평가00
- 변호사님께 경찰서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초로 결정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법률 / 형사25.04.12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700
- 부동산 잔금날 계약 파기 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이란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파기를 원한다고 해도 계약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200
- 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문제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적어도 예상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1200
- 상가 공실이 많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호실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실이 아닌 곳이야 세입자가 관리비는 내겠으나, 공실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가 되는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점점 공실이 많아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200
- 사기 고소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고 증거도 분명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관계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법률 / 형사25.04.1200
- 고소장 접수시 관할경찰서와 수사관배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소재한 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진행이 빠릅니다. 어차피 금천이나 관악에 접수하셔도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로 이관되므로 시간만 지체됩니다. 접수 후 수사관 배정은 1~3일 내외 정도 소요가 되며, 접수 당일에 진술은 불가합니다. 경찰관이 따로 연락을 주면 그때 일정을 잡고 방문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4.1200
- 이정도 노출 만으로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달리 법적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아청물이나 음란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