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셀카를 찍은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억울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보복운전, 즉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행위는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민원 제기가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의 경우 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도 5년간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은행 마다 보관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더라도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 분할 사건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 정도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3년도 길다고 보아 그 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조회를 허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로써 이와 같이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지가 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 되었는바 그 자체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만으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수사 기관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회유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해당 음식점에 전화하시어. 카드 결제가 중복되었으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야 하겠으며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카드사로 직접 전화하여 결제 취소를 요청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친구가 사기를 쳐서 제3자로 하여금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다면 사기 계좌로 의심받아 거래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적어도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채무 변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원에 방문하시어 경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경정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 주시니 양식에 맞춰서 기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이후 절차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자취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