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셀카찍는거 불법인가요?

Question

공공 화장실, 상가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셀카찍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여자화장실이라서 다 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찍은 셀카에 다른 사람이 그냥 손씻는 모습 같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 같이 찍혔을 때 그 사람을 잘라내고 제 모습만 나오게 해서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것은 혹시 불법인가요?

요즘 몰카 이런 문제가 많아서 혹시나 하고 질문 올립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체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셀카를 찍은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 화장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불촬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진이 촬영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