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무실 개인 캠 설치 불법인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만 촬영할 목적으로 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녹음까지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녹음기능은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4.1200
- 범죄중에 보복으로 인한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은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률 / 형사25.04.125.01명 평가00
-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닉네임에 쓰인 실명과 xxxx기라는 표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100
- 채용 유도 후 거절,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용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강료 환불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1100
- 이사시기 차이날때 잔금 못치면 못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시며,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집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일을 하루 늦추시거나, 아니면 새로 이사가실 곳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일부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사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100
- 토지가 공동지분일때 매도 절차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관계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를 통해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100
- 이혼소송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다툼이 잦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내용으로 인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도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 충분히 이혼을 주장하여 이혼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1100
-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복해 경찰차를 부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던데, 몇 가지 죄가 적용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100
- 교통사고벌금관련 카톡이왔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 안내를 보낸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해당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15.01명 평가00
- 골목길 보행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차량 과실이 최소 90% 이상은 인정될 상황으로, 만약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하신 상황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