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가 제 SNS에 음란영상물을 올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알수 없는 사람이 SNS에 음란영상을 올린 경우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바로 삭제조치 하시고 SNS도 비공개하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형사25.04.1100
- 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 또는 거래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판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더치트 내역을 보면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의심의 수준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일단 경찰에 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시고 경찰에게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원만하게 계약해제 후 환불을 하도록 조치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1100
- 구약식, 소액심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지금쯤이면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고 확정까지 됐어야 합니다. 아직도 약식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정식재판 진행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30명에 신고건수가 15명이라면 상습범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처리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 법원에서 보시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100
- 경찰 고소시 참고인의 영어 진술서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영어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라면 별도의 번역본을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공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경찰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100
- LPG충전소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유소 직원이 확인도 없이 임의로 가스를 넣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따라서 선배의 주장이 맞습니다.다만 일단 가스가 들어간 부분이라 이를 다시 빼낼 수 있는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비용 지불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100
-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된집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 HUG에서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 삭제 처리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100
- 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므로 승소는 확실시 됩니다.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혹시 미성년자이시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1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불촬물 고의성 입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에 기초하여 누가 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정도의 객관적 정황 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법률 / 성범죄25.04.115.01명 평가00
- 진술서 써준 참고인도 경찰조사 나가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어쩌지 못하며, 보통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여 수사하지도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수사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진술서를 써주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하는 등 귀찮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4.1100
- 개인 거래 예약금 환불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