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르는곳에서 택배를 보냈고 회수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찜찜하신 부분이 남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1000
- 식당 팝업스토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000
-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전액배상의무까지 부담하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며, 회사측과 배상액에 대해서 60~80% 범위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협의는 시도해보실만 합니다.법률 / 민사25.04.1000
- 중도금 후 베란다 확장 공사를 거부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함을 기재하였음에도 매도자가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의 계약위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000
- 강력범죄 생계비 지원신청 방법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범죄인 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1000
- 명도소송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달료의 경우 이미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행을 한 것은 원고 승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4.1000
-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03.01명 평가00
- 경찰 수사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아이돌의 사진을 속옷광고 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전송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는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속옷광고라는 것이 어느정도 노출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음란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별로 결과가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000
- 합의후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합의금 지불하고잇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합의는 합의대로 유효합니다.다만 문제는 합의가 있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들 범죄라면 피해자가 합의를 무시하고 신고했을때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사정이 참작되어 경한 처벌에 그치거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KISA 스팸문자 신고당함 추후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고성 메시지가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1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