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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빌라 씨씨티비 그냥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설치한 cctv의 관리자로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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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금액변동 없어도 계약서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금액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상황이니 임대인과 기간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의만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 굳이 비용을 들여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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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단기 계약 연장시 보증금 변동 없고 계약 조건만 변경해서 갱신하려는데 계약서 작성 어떤식으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쌍방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합의된 내용 그대로를 반영해야 합니다.한편 보증금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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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소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구두로 신고가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에 고소장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신고가 되어 고소장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우며 경찰 출석 후 내용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인매장 결제실수 사건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주셔야 하며, 명백한 증거 없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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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3개월이 지나셨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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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법원에서도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하고 범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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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재물을 편취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의 금액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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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위가 애매하여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굳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고 그 내용 자체로 음란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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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등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받지 않아도 원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시간을 걸리겠으나 결국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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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형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면 대사에 나온 일부 표현만으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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