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에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캐릭터 이름이 클로브였어서 저보고 클로브라고 했지만 그게 저를 특정하는 말이 되는걸까요? 또 모욕죄로 고소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된 경우를 말하며, 온라인 게임상의 익명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