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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 된후 카드밟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판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5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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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 고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B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욕설을 신고하겠다는 정도 말을 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도리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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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특수 상해일까요?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등을 찍어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특수폭행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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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나 그런 비슷한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정도의 영상은 불촬물로 보지 않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담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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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1심 진행중이신 상황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형사절차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이하기 때문에 더 권장드리는 바이며,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된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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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판매자와 약속하는 계약은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계약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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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렁때는 어떻게 해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가격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단순 협박에 불과하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뜯어내려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것이지 실제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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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 이상한 금융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상한 금융이야기를 들었다면 전화를 끊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시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고,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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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담금을 받겠다는 음식점의 의사표시를 고객이 수용하여 음식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환경부담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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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유효하려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날인이 없는 유언장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고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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