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궁금한질문이하나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번 렌탈측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은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보통 3~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을 하게되고 질문자님께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2주~한달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법률 / 민사25.04.0800
- 임차권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전입신고 되어 계시므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겠습니다.위반건축물인 것과는 상관없이 주입법에 따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차권 등기 등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우시며,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시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85.01명 평가00
- 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구하는 첫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가능하시며, 채무의 성질, 채무액 등에 따라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0800
- 식당에서 충전기 도난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게 사장님께 cctv 확보를 부탁드리고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여 해당 cctv를 확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800
- 입주청소사기 당했을 때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업체는 기지급받은 금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게되며, 이를 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800
- 제가 라인 가격만 묻고 비싸서 다시 온다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뜨어내는 수법입니다. 실제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4.0800
- 할아버지 생전에 상속분할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어떤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사후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800
- 월세로 원룸에 살게된지 일주일이 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임차인이 전출을 안해 전입신고가 처리불가 됬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또 할수있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전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증금반환과는 전혀 무관하신 부분이며, 최우선 변제도 각각 임차인마다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전입되어 있으시면 그 자체로 요건은 충족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8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사기 민사 소송 하려고 하는데 피의자 특정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전화하신다고 해도 인적사항을 알기는 어려우시며, 구약식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받으시거나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800
- 텔레그램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가해자를 검거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경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해야지 가해자 검거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