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에 대한 글 이런식으로 올리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볼께용....

제가 a라는 병원에 갔습니다.

비급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병원에 대한 비급여 비용 일체 다 적고, xxx원장이었다는것이랑, 해서, 무엇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등등 해서,

적게 되면, 혹시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병원에서, 명예훼손, 모욕죄로 대놓고 저를 신고하면, 법적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일단 저는 초범입니다. 그냥 억울해서, 아예 유튜브에 사실대로만 적을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병원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고소가 되면 다소 귀찮은 일은 될 수 있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그 담당의에 대해서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비용은 결국, 당사자가 해당 민형사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