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금융25.04.0800
- 킥보드로 차량을 긁었으면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차주도 확인 후 이상이 없어 그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는 없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니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800
- 몇년전에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대 다른통장도 압류가 또들어올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통장에 또 압류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금액에 압류가 모두 들어와있는 상황으로 이미 몇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 갑자기 새로운 통장에 압류를 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0800
-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할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음에도 전출을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지 않는 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소유자로서 말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민사 일부승소했다는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고,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시는 부분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84.01명 평가00
- 현황 도로에 자동차가 못 다니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놨어요 어느 관청에 신고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84.01명 평가00
- 탄원서 손편지로 판사한테 보낸거 피고인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탄원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볼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4.0800
- 부동산 계약비 법무사비는 부동산마다 다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보수는 일응의 기준이 정해져있기는 하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법무사마다 재량으로 비용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800
- 탄원서 3장을 써서 보내면요 가족 세명이요 아들 딸 아내 그럼 다 따로 보내야 하나요 한 봉투에 다 넣어서 보내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봉투 하나에 3개를 모두 넣어서 한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따로 보내시더라도 의미는 없기 때문에 하나에 넣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800
- 발로란트 계정 회수 됐는데 환불 처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정사용이 어려워지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계정에 그동안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