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쿠팡 계약직은 겸업이 금지라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겸업금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사업체마다 정책에 따라 겸업금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보통 타 업무를 겸업하게 되면 직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의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파트 입구 주차장 흡연구간 지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흡연구간을 어디로 지정할지는 아파트 내부의 구성원들 의사를 모아 결정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어 흡연구역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700
- 마대자루 차량 교통사고(바퀴 뀜 현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신속히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하겠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사고 당시 CCTV 확인을 거쳐 가해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셔야 이후 가해자 검거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700
- 중고거래 분쟁이 발생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을 성립된 것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대금을 지급하셨고, 상대는 물건을 보냈으니 거기서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반송을 해주실 의무도 없고, 판매자가 구매대금을 다시 지불해도 이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75.01명 평가00
- 부동산중개인의 구두계약조건을 믿고 계약했는데 다를때 계약 파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조건을 정하고 계약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녹취와 메모기록으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조건 불성취 또는 계약위반(해제)를 주장하여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700
- 식당 주인이 오배달로 언쟁후 고소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무고죄는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75.01명 평가00
- 이게 지금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로 받은 물건이 상대방이 고지한 물건의 사양과 전혀 다른 사안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말씀하신 판매자 명의 구글계정이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4.075.01명 평가00
- 음주 운전에 대해서 큰 폭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되며, 그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700
- sns 명예훼손 모욕죄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를 그 내용대로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던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700
- 절도 의심 받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소 본사로 민원을 넣어 항의를 하시는 정도가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