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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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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감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감형사유는 연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감형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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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비용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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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나중에 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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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토지 권리 보장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확인서를 받아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등기가 넘어와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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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토지 권리 보장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권리가 확인된다면 이후로는 쌍방 협의로 등기이전을 하는 등 절차진행을 다소 여유롭게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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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자진신고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의 사고라면 내일 바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피해차량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내일 신고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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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한다면, 사전선거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의 경우 사전선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통해 국민투표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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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불공정, 편파적 판단을 받으신 사안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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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이런경우 제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히 제품의상태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신 부분이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한 상황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거래 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십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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