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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산지 2년다되가는 세입자인데 안정기교체 비용과 책임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정기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용ㄷ 10 정도가 된다면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요청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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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물건들 돌려주지 않는데 불법 점유, 재물손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가지러 오면 물건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으로 이 경우 경찰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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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 대통령이 현재 탄핵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저에서는 언제까지 머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현재 대통령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바로 퇴거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시간은 허여될 수밖에없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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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을 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거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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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도 인권으로 인해 교수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물론 대학측으로 교수의 행동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교수를 그만두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수와 마주치지 않고 그만두게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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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역류 수리기사 내시경 확인하니 배관파손 2달 이사온지됨 집주인 비용없다고 수리안해주는데 대충 쓸수있게금 뚤어주기만했음 물쫌만틀면 역류함 이사비용청구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사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배관역류 등 심각한 하자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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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가 무효임을 통지해주시면 최종적으로 합의는 무효화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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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댓글 고소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가렸다고 해도 사진에 찍힌 입고계신 옷(복장), 장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가능여부가 쟁점이 되시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을 보고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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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진술이나 연락도 없이 불송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지금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조사 없이 불송치결정을 해버린 상황으로 적어도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를 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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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직원이 제 기기값을 먹고 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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