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Question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3/26 2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3/27 검찰 상고

3/28 대법 사건접수

4/22 대법 2부 배당

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

4/24 표결 사실상 결정

5/1 대법 파기 환송 생중계

탄핵으로 인해 21대 대선이 6/3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1달 여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주자 1위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전합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것은 매우 빠른 판결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례적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다

Vs

이례적인건 대법원 선택일뿐, 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이라서 정치적 판결 아니다

Vs

뭐가 이례적이냐 이례적이지 않다 적법절차에 의한 판결이라서 정치적 판결 아니다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모두 볼 필요는 없으며, 원심의 판단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를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