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하철 경량패딩 찢김 사고 수리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날카로운 물건을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냥 가지고 다닌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옷에 걸릴 경우 옷이 찢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65.01명 평가00
- 주택담보대출 전세반환금 세입자 반환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머님께 그냥 돈을 주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계약자의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로 돈을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00
- 의료진 확인 전에도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망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누가봐도 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04.0600
- 직접증거 없이 군대 내 조치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군대내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거나 군헌병대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 처벌된다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선고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600
- 사무실 내 불법촬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이 알지 못하게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잡히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4.0600
- 합의금 얼마나 받는게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80~1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본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65.01명 평가00
- 모욕죄 특정성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안쓰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65.01명 평가00
- 전남자친구 멱살 폭행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물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0600
- 저희집은 12층 아파트입니다ㆍ 아랫집11층에서 우리집 앞배란다 물이 샌다하여 확인했더니 윗집 13층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13층이라면 그 13층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00
- 군대 동기가 민사소송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은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절도죄도 성립가능성은 있으므로 역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