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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동복지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며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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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변호사사무실 경찰조사 받고 가면 기소유예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사안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2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을 필요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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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에 꽂아둔 우산을 누가 훔쳐갔을때 가게주인도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가게 주인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가해자에게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단 어느 한쪽에게 배상을 받으면 다른 상대방에게는 배상청구 불가).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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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내용을 피의자가 알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제출된 서류는 피고인이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제출 여부와 제출된 내용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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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고의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론 이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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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당햇을때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가 되야 하며 검거되는데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피해구제의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금이 건너간 상황이라면 자금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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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란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준 경우 그것이 서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자필로 작성했다면 더욱이 그 자체로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문서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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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때 투표를 안한 사람은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여부를 국가에서 알 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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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도촬한 미성년자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등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해당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금전배상을 받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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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디스코드 내 서버에 관련 정보가 있다면 손쉽게 가해자 특정이 되겠으며 별다른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디스코드내 서버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이며, 만약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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