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씨가 다시재판을해야한다면요?
이재명씨가민주당 대표로 대통령선거에나가는데 재판을계속해야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대통령선거에는 나갈수잇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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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선에 출마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물론 사법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게 옳은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이 진행되게 되는데 대선 후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출마하여 선거를 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