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씨가 다시재판을해야한다면요?

Question

이재명씨가민주당 대표로 대통령선거에나가는데  재판을계속해야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대통령선거에는 나갈수잇이려나요복잡하네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상황으로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선에 출마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물론 사법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게 옳은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이 진행되게 되는데 대선 후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출마하여 선거를 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