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거침입죄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0400
- 본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비율은 사안에 따라 40~80% 범위로 축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0400
- 집 앞 주차장 맞닿은 도로에 하수관 정비용 맨홀 공사를 구청에서 임의로 시행한 것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외 지자체나 국가 소유의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변 거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행정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사전에 공사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상황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도록 함이 일반적입니다. 느닷없이 밤 10시에 중장비들이 들어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안내도, 양해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어떤 여성분이 절 불법촬영을 한 거 같아서 제가 그 여성에게 절 찍었냐고 물어봤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대로 가버린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4.045.01명 평가00
- 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한게 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말씀하신 상황이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045.01명 평가00
- 탄핵 소추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의 횟수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400
- 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건물 임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임차인의 지위 및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400
- 아청물 소지, 시청 관련 법안에서 "알면서"문구를 뺀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여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경우에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4.045.01명 평가00
- 강제집행이 되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없어서 변제를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0400
- 이혼후 양육비 한푼 주지않던 아빠가 3년정도 월 50만원정도를 아이통장에 입금해주었다면 아빠가 돌아가신후엔 그돈이 증여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 돈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그 돈인 결국 양육비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