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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겉에 커버 벗겨지게 긁으면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봇대의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시면 되며 보통은 관할 지자체(구청)에 문의해여 보시면 관리주체를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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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정을 발견 했을시 수사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주인을 추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가해자에 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연결된 진짜 가해자를 찾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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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고소장 접수 공소시효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점을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후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 3년),.
법률 / 민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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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소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건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카드를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꼬투리 삼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대표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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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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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햇어요ㅠㅠ 꼭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한 피해내용에 대해 자료가 다 있으시면 경찰에 고소하셔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를 거쳐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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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돌의 직캠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물 자체는 아청물, 딥페이크물이 아니므로 시청, 보관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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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성립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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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서미작성 보증금감액 월세증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굳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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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단침입하여 조사 날짜 잡혔습니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증거품으로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조사가 진행되어봐야 하겠으나 일단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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