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체포영장이 나온상태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시도할 것입니다. 체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300
- 텔레그램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벌 안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혐의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300
- 디시인사이드 내에 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다만 발언내용 중 성적인 욕설이 섞여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300
-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남아있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법정상속관계 확인 후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예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0300
- 정말 감옥에도 vip라는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규율에 따라 생활하며 특혜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0300
- 임차인 임의로낸 배관 막힘의 공사비 책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의로 낸 배관이고 임차인의 손님이 화장실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35.01명 평가00
- 1층 은 원래 관리비가 없다 가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법은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1층이라고 관리비를 안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성관계에는 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간이 성립하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형법 301조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여 시작된 상황이기는 하나 중간에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무리하게 삽입을 하여 심각한 상처까지 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게 되면 여자친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자친구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률 / 성범죄25.04.0300
-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명예훼손 형사고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험담, 뒷담화등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35.01명 평가00
- 친족간 채무관계 가압류 설정 가능한지 궁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고 해도 가압류를 거는 것은 전혀 무관하신 것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차용증 등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