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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종료일 전 퇴거시 보증금 받을수있나요?(특약사항도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만기일을 특정 일자로 정한게 아니가 특약으로 분양아파트입주시라고 정했다면, 분양아파트 입주시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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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성범죄와 처벌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보통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 협박 없이도 범죄가 성립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습니다. 처벌정도가 쎈 것은 아니고 범죄성립이 훨씬 쉽다는 차이가 있습니ㅏㄷ.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법률 / 성범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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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폐업후 월세 보보증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퇴실(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오직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납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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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는 공란으로 두고 소장 제출하신 후에,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하면 주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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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때 쓴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용증을 쓰더라도 무효입니다. 더욱이 현재 심한 협박을 받고 계시며, 빚독촉도 불법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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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전담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돌려 받아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를 찾게되면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합의금은 합의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피해물품 금액의 10배 정도로 보아 70~100만원 수준으로 요구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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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경우 집명의자인 배우자사망시 세입자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신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배우자분께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나마 현재로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배우자분께 생전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가장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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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후 검찰로 송부하고나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비공개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검사가 피고소인과 유착한다고 해서 비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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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노래연습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가요? 만일 안된다면, 상급자의 지시 아래에서 허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보안조치 위반으로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각 부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국방부로 직접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상급자의 허락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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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넘어가서 추심이 예정인데 해외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추심전화가 온다면 추후 받을 월급에서 일정금액씩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알려주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해외로 나간다는 말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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