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판매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관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네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이든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편 외국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는 외국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도 나라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허가건물이라면 추후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다만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진행하시 전에 임대인과 협의 및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유무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가 추가로 남게 되어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 유무도 꼭 확인을 해보고 경매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을 위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상대 차량이 우회전 중 신호위반, 주의의무위반의 위법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그냥 가버려 사고후미조치죄까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에게 절대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90% 이상), 경찰 수사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하시는 등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사기를 칠 목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법무팀을 통해 처리를 한다는 등 발언은 단순 협박행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니 법적조치를 해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줘야 하겠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발생한 문제의 원인 즉 귀책이 누구에게 있냐의 문제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슨 동까지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주소가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 등록된다면 특정성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