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며, 3개월의 유예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바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서둘러 돈을 마련해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입시에서는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십니다.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공기업 처럼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남편이 계좌를 대여한 상황으로 일종의 사기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남편 명의 계좌로 실제 돈이 이체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이 취득한 돈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되, 돈이 이체된 해당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회 개최를 할때는 당연히 이사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겠으며, 일부 이사에게 통지를 누락하고 개최된 이사회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빌미로 돈을 받아가고는 정작 합의서를 주지 않고 또 계속 추가 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 또는 사기의 피해를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강경하게 나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분류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헤드락을 한 경우 명백히 폭행이 성립합니다.물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불송치 의견이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일단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또 상대방과 연락이 되신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