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책정되지도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돈을 반장이 무단으로 취득함으로써 공금인 남은 잔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관리인과 협의가 안되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나아가 적립예치금으로 걷어간 돈 역시 민사적으로는 돌려받으실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예약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계약목적물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서 어느 일방의 귀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류 특성상 실제 물건을 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판매자는 예약금 반환불가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현 상황에서라면 예약금은 반환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 쌍방폭행은 쌍방폭해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2차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일방폭행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도 폭행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벌금형은 선고될 것이고,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1차 폭행, 2차 폭행 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이고 두번의 폭행이 각각 있었으니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 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증거가 더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불송치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엠으로 패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흠결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경찰이 사기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한 경우이므로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인력공급업체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보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지 게시물 하나만 보고 진정이 제기된 경우라면 실제 영상을 판매한 증거 등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중지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