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명과 거주지(지역) 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발언내용 자체로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복이라고 해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며,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분명한 사정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쉽게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가족 내부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아이를 독립시키고자 하신다면 아이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혼자 살기 충분하다면 독립을 권유하시고, 혼자 살기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시면서 방을 구해서 나가 살도록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같은 범죄라고 해도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긴 경우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그 의미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형량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범죄로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설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때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박상 정도의 상처였고, 그 정도 상처로 입원을 한다는 것은 통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였다는 점, 상대방이 할머니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150만원 범위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정치인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일부러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소송서류를 받지 않는 등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을 미루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관의 부족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조직은 보통 구성원 간에서 서로의 직책 등을 알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점 처럼된 단위가 여러개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의사연락을 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서로간에 범죄를 위한 의사연락을 하나 서로의 신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조직을 수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대리인의 것이라고 해도 계약서 내용상 임대인 본인과의 계약이 명백하며, 실제 임대인에게 돈을 입금하시고 있다면 상관없겠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임대인 본인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겠습니다. 대리인에게 임대인 정보를 물어보시고 직접 연락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되(물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대리인에게 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