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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법조항으로 고소를 당할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것이고 상대방이 16살을 넘은 상태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제강간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집단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추후 특수협박으로 맞고소를 하기 위한 자료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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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성에의해 남자중요부위가 괴사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성범죄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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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정차후출발시추월차와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에게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상대차량이 황색실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 과실은 70~80%, 질문자님 과실은 20~30% 정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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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아니고 협박 사건도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협박사건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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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미수죄에 물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나머지 2인은 별도 투자도 없고 지분만 가져가려 했으며 1000만원은 소개비이고, 실제 수익도 크게 나지 않는 사업이었던 것이므로 전부가 기망행위였습니다.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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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아청법 고소가능학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바로 아청법위반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인스타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가 되기 어려우며 계정탈퇴까지 된 상황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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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후원하면 음란 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것도 성매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9금 데이트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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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피도록 권장해놓은 식당에 단체로 건의 문자를 보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문자로는 업무방해나 기타 범죄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단 기간에 1회씩 발송하는 정도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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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외국인 출국금지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출국금지조치는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장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경찰서에 출국가능성을 이야기하여 빠른 수사 및 출국금지조치 진행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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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근저당 및 보증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사의 근저당이 있더라도 실제 채무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으며 3억 6천 또는 그 이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파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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