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Question

압류당한 아빠랑친구가 일용직이라 제통장에 계속

돈을넣고있는데 문제될것같아서 아빠한테

하지말라고해도 계속 제통장에다가 넣고있는데

문제가심각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해석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장을 대여한 것인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찜찜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기때문에 아버지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신용 불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수령하게 할 수 있는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본인 역시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