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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 사기문의 도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편취해서 가져가버릴 것이니 돈을 지급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는 등 협박을 하는 것 역시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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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계신다면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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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확인하러 왔다가 욕실 타일이 깨져있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했을 때도 깨져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그정도 사정은 보통 당사자간 양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이 경우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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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 전출신고 시 계약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 이사하는 곳 보증금이 더 크다면 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되며,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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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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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식당에서 성소수자 출입금지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라면 누구를 고객으로 받을지 사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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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이 파기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중개는 하자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다만 당사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파기가 된 것이라 중개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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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너무 안전사고가 많아서요 롯데타워같은곳은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각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건물의 화재대비나 테러대비 상황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건물 관리자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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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2년.2년 계약 끝났는데 2년 연장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해 4월 계약종료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상황입니다.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며, 2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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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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