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선일정은 각 정당마다 각자가 정한 기준과 규칙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뉴와 전혀 판이한 음식이왔다면 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사진을 남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가능성,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했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행위를 탐색하기 불가능하며, 금전거래나 업로드 등 행위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영상으로 촬영 후 배포한 경우 초상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행인을 촬영하고 게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이의신청을 하여 대응하시고, 소송으로 진행 된 후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면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전에 바로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엄격하게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다소 늦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C의 부탁을 받고 B에게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그 행위에 어떤 의도나 악의가 담긴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상황만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 1인당 맡은 사건의 수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며, 이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판사수 증원에 따른 기득권 훼손에 대한 반발심리 등이 작용하여 판사 증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