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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호위반했는데.. 단속이 걸릴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이며, 신호를 위반했다면.. 단속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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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스토킹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남녀를 떠나 이성적 문제가 아니어도 불안감을 줄 정도로 불편하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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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특약사항에서 보증보험 거절 당했을 때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보증보험을 거절당해도 계약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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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탈퇴시 그지역 에서의 동종 업종에서 근무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지분정리양도 계약서에 상법 41조를 명시하고 동종업종의 취직 및 일을 못하는 문구를 넣는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서 빼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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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아래 특약에 문제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와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고, 특히 대출불가시 조건없이 게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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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상대에게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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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빌려준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어집니다. 이후로도 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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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재판 역시 보충적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판단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2심에서 1심 판단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스스로 판단하에 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심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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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야구티켓거래를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민사로 갈 경우 누가 더 손해인가여?다 알려주세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야구장에 들어왔다고 답변을 한 상황으로, 당시 이미 입장시작 시간을 경과한 때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미 의무를 다 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의무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억지 주장이며, 더 이상 대화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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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거부나 합석 강요하는 식당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된다거나 행정적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등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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