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1-2, 1-3에 대해서는 결혼 후의 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면 1-1 조차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재산분할 비율에서 반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타인과 거래가 체결되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제3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이는 제3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약이 아직 해지된 것이 아니고 거래관계가 지속됨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일단은 해당 오피스텔 관리주체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항의하시고 지출하게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책임을 피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 여성고용 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정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의 개입이 있어야 상대방도 겁을 먹고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범죄여부까지는 다소 모호한 경계선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5년 이상 과거에 누수가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곰팡이가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질문자님측의 책임범위에서 문제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측에서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이용해 온라인상 글을 게시한다고 해도 해당 게시판 관리자를 통하면 신원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신원확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약속)을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이나 증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두약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cctv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cctv 영상 속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들의 얼굴 등이 촬영된 상황에서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했다면 1년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갱신이 되었음에도 중간에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또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