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월세 계약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00
- 월세 계약 만료 묵시적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사 없이 만료를 2개월 이하로 남기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집을 내놓는다는 것으로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00
- 만약 징역을가서 전과가 남으면 항공기 정비사나 파일럿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 전과가 있다고 해도 항공정비나 파잇럿의 결격사유로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개의 경우에 취업시 전과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개개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없다, 있다를 말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3.2800
- 전세갱신계약을 집주인 자녀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라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위임장이 있어야 법률행위를 대리로 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00
- 교통사고 3~4년만의 합의. 휴유장애 관련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에 가시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합의에 직접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합의금은 실제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이를 기초로 하셔야 겠지만 3~4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신다면 2~4억 내외의 금액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800
- 여행모임서 참가거부 및 터무니없는 공제후 환불처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에서는 횡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를 삼기를 쉽지 않으십니다. 경찰의 의견처럼 민사적인 분쟁은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사적인 절차진행은 쉽지 않으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800
- 월세계약할 때 집주인과의 만남이 필요한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한 자리에 만나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00
- 만약 징역을가서 전과가 남으면 항공기 정비사나 파일럿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항공정비사나 파일럿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법적 규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법률 / 형사25.03.2800
- 오피스텔 누수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부분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보상요구에도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증액없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허그보증보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다시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