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거침입죄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나 처벌이 된 상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 경우 절도죄와 별개로 다시 주거침입죄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나의사건검색 내용이 왜 안보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 변경 후에 나의사건검색에서 대부분 정보가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에 접속하신 후 사건검색으로 들어가시거나 인증서로 검색하셔야 온전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돈을 빌렸는데 협박으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해악의 고지를 한 상황으로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으므로 3만원만 갚으면 끝이지만 상대방은 벌금형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800
- 미성년자 간 성행위의 위법 여부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100~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성행위를 하고 성기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행위는 음란물유포행위로서 정보통신방법 위반죄가 적용되고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2800
-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이 가능한 배상명령이 나온 상황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800
- 이럴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이 안된다고 보아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책임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법률 / 민사25.03.2800
-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 분할 상환 해주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민사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 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3.285.01명 평가00
- 무단 적재물 폐기처분에 관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폐기한다면 손괴죄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일단 물건을 보관하시고 임차인에게는 문자 등 가능한 방법으로 수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안치우며 소송을 가야하는데, 물건 수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00
- 텔레그램방에서 입금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잠적한 경우 잡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기망행위에 당해 사기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검거가능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800
- 이재명 의원이 재판 3회안나가서 벌금이 800백만원이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전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더해서 이번에 500을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합쳐서 8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8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