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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핵의 경우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것으로, 탄핵을 할 정도의 위반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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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해도 처벌대상이었던 행위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 범행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추가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판결을 고려하여 훨씬 경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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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관련] 입주 직후 쥐 발생에 따른 임대인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쥐가 출몰하는 등 사정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비용 지출 후에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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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가 부분입금 후 잠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돈을 다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해주시고, 그 기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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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자가 신고 취소하면 대응할 방법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온 상황이므로 신고취소는 불가하며 무고죄도 성립 가능한 경우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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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저지렀는데 그런데 공탁금을 수억원을 걸으면 형량이 조금건거보다 많이 경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공탁금이 많으면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의 정도가 더 높이 평가되므로 형량이 많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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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정 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번호만 오기재인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로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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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로 거부후 재계약 제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세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주를 해오신 사정이 맞고,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상호 합의하에 금액을 올리게 되면 추후 이를 다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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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중도로 나올때, 회원권 환불 규정은 국가에서 정해준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여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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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방과의 소음 갈등문제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음에 대한 문제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청구 등 대응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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